종종 TV에서 청년 농사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생기고 있고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농촌에는 젊은 사람보다 고령인이 더 많고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힘든일이기도 하고 노동력에 비해 수입은 적고 자연재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올때마다 가슴조려야 하는 상황이 많은 고되고 고된 일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방지와 농업증진, 농어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 위해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민수당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지자체별 농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며,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방지와 농업을 증진시키는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농사직불금)과의 차이
-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농사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단, 공익직불금(농사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급방식이나 금액, 조건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수당 신청 자격
- 농민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하고, 1년이상 지속해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민수당 예외 신청자
> 농어업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사직불금등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와 이와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등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농민수당 신청 방법
- 농민수당의 경우 각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월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각지자체별 신청일자를 확인바랍니다.
-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0일 사이가 보통 신청 기간입니다.
- 신청 기간내에 주소지 지역내 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접수가 되고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5월 중으로 지역화폐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농민수당
-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대상이나 지원금액, 조건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점 지자체별 지원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 올해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에는 지급이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농민공익수당
- 신청 자격 :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전북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 : 연 60만원 지급
- 농가 면적 : 전라북도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
충남 농어민수당
- 신청자격
> 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자 및 신규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20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충청남도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충청남도 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연 80만원 지급
전남 농어민수당
- 지원금액 : 연 60만원 지급(5월,10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 / 지역화폐
경기 농민기본소득
- 지원금액 : 연 60만원 지급 / 지역화폐
강원 농어민수당
- 2021년도 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연70만원 지급 / 시,군 상품권
여기까지 농민수당자격 및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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