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모의계산 방법 (재산, 소득인정액)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가입기간이 매우 짧아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지금의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모의계산방법을 통해 자신이 받게될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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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말하는 선정기준액이란,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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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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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금액 및 감액

 

지원금액

 

-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8만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소 3만원 ~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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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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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재산 및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위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모의계산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기본정보부터 차례로 입력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맨처음 기본정보에서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모의로 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지, 농어촌에 거주하시는지 선택하셔야하는데요.

 

 

기준은 오른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 기본정보 입력을 잘하셨으면 다음은 소득재산정보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월 얼마인지 입력합니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에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이 있다면 입력해주시고,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해 줍니다. 

> 이제 일반재산을 입력해주는데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을 입력하시고, 증여재산 및 분양권등이 있다면 기타재산에 입력합니다. 항공기, 선박,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력해 줍니다. 

 

 

> 자동차의 경우 생업을 위한 차량이면 생업용에 체크해줍니다.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입력을 끝내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 노후를 상상하며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지원이 가능한지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